오영훈 지사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
강성의 의원 "그럴려면 현 제주에너지공사 역할 더 키워야"
해가 지날수록 제주에서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 초부터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반기 중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영훈 지사는 내년 초부터 출력제어가 예상될 시점에 남아도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에 바로 쓰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전망은 11일부터 진행된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 나왔다.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 주자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던지면서 이러한 전망이 도출됐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에 풍력사업자가 20~30개인데 반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만 1600개가 넘는다"며 "지난해부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도 출력제어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확 느껴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독일에서도 출력제어 비중이 5% 정도되는 걸 보면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의 불안정한 특성 상 3~5%의 출력제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며 "이러면 결국 출력제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보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허나 제주에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기에 출력제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얼만큼 빨리 앞당길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빨리 도입하고, 두 번째 대안이 해저 연계선을 통한 전력 송출"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해저연계선에 대해 "전남 광주나 전북 경남 지역에서도 출력제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대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보단 폐배터리를 활용해 ESS에 저장하고 그걸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지사는 "말한대로 그걸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전 중"이라며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텐데, 출력제어가 예상되는 시점에 전력을 좀 더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이를테면 출력제어가 예상될 때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이를 알리고, 남아도는 전기를 전기차로 충전시키게 된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현재의 제주에너지공사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공사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그간 출력제어에 대한 통제시스템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자료를 공유받는 수준"이라며 "에너지공사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의 조직이나 인력으론 굉장히 역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국내 유일 제주에만 있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우선 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 지사는 "그래야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풍력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사업에서 있어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공사가 자본 투자를 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더 커질려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럴려면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자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최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