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오 지사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폐지 시도 반환경적.. 분노하며 이에 반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포함됐다. 티타임을 통해 오 지사는 이에 반발하고 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세종특별시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상당히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환경적 정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전담팀 조직 확대 ▲실국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실국별 과제 공유 ▲하원동 탐라왕자묘 조사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폭우 등 기후변화 대비 신속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한편, 일회용 컵 보증제(자원순환보증금제)는 전국에서 용기·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카페 등의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