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용역진이 의도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파다" 비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용역진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김경학 의장은 22일 제42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강도높게 짚어냈다.
먼저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해 공개할 계획이던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한 것을 질타했다. 이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번에도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면담을 추진한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했을 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었던 대화를 마치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게다가 행정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선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이는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재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순 있겠지만,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 건립비용에만 최소 1500억 원에다가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적시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과 지속적인 갈등, 비효율도 등의 단점도 짐작될텐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정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럴려면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