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단점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이제와서야 해명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신랄히 비판하자, 당일 오후 늦게 오영훈 제주도정이 해명에 나섰으나 영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서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가했다.
게다가 용역진이 (오영훈 지사가 의도하는)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했을 시 청사 건립비용이나 인건비 증가 등의 단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제주도정은 이날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그닥 설득력있지 못하다.
우선 제주도정은 김 의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김 의장이 제기한 문제들은 지난 22일에 처음으로 했던 게 아니다. 청사건립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앞서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적해 왔다.
그간 이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다가 김 의장이 청사건립비용에 1500억 원, 경직성 경비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그제서야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제주도정은 "비용 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특정 모형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에 대해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뿐, 김경학 의장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선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정은 오는 10월 10일 중간보고회 때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과 인건비, 의회 경비 등을 모두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정에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