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도민참여단 결정 두고선 "제 생각과 다르지만 존중돼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선택이 결정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지만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 과제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나,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면서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서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야와 의견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와도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중요한 건,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게 확고하다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를 뒷받침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지사는 "만약 당장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도 시행 전에 법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뤄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러한 오 지사의 답변대로 되려면 행안부장관이 직접 제주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하라고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해야만 한다.
허나 현재 행안부는 제주도가 다시 특별자치도 이전의 모형인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형태로 가겠다는 요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안부장관이 제주도가 바라는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청할리가 만무한 상태다.
행안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2006년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뒤 수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놓고선 이제와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탐탁치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행안부에선 현행 법률 상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순 있기에 굳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제주를 뜯어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다르다. 현행법에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순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행안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가도 좋다는 '결정'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재량권은 장관 '마음대로'할 수 있는 조건이라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에서 바라는 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확실한 법적 장치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장관의 요청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시·군을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려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허나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역시 '행안부' 때문이다. 법사위에선 행안부와 제주도가 이 문제를 합의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주문을 걸어두고 심사를 보류해 둔 상태다. 제주도정으로선 무작정 행안부를 설득해내야 하는 처지다.
다시 또 문제는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다. 이제 곧 오는 12일부터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에 직면한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신경쓰느라 계류돼 있는 수많은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해보고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제주도정으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처리가 최대 관건이다. 허나 오영훈 지사는 연내처리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는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그 이유는 '시·군을 둘 수 없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되므로, 이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에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다.
때문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행안부장관 설득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미 어제(6일)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내일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어제 제주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도 열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와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결정을 두고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보는데, 제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관철돼야만 한다. 기관대립형과 통합형이 상존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허나 지금 시점에선 법도 뒷받침 되지 않아 불가능할 뿐더러 당장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도민참여단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앞으로 논의과정이 더 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다시 여론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