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의원들도 동감은 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을 두고 제주도정과 재단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원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회부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행자위원들이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7명의 의원들 중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원은 없었다. 한동수 의원만이 '심사보류'에 한 표를 던졌으나, 이마저도 조례 개정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도정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

제주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권 의원은 이날 공식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정의 소통 문제를 꺼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조례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갈등으로 비춰진 건 아쉽다"면서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럼에도 재단이 제주도정의 출연기관이기에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제출된 조례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재단의 지위를 고려할 때에도 이사장 선임 방식은 상근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역시 소통 문제를 꺼냈다. 하 의원은 "갈등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이를 풀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제주도정에선 책임경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를 보면 비상근을 상근으로 전환한다해도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책임경영 체계에 맞다고 본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그건 맞다. 하지만 도지사가 임명한다고해서 투명하고 책임경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유족과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재단의 독립성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나름 제가 파악하기론 굉장히 이견이 좁혀진 걸로 안다"며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해서 절충되면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재단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재단 이사들이 요구하는 게 독립적인 운영이 아니냐"며 "재단 운영을 위해선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구조 상으론 엇박자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근본적으로 재단을 완전히 독립시킬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존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 대부분이 지방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여서 외부 후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봤으나,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장 재단의 독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동수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소통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기에 심의보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오후에 재단과 이사회, 유족회 등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만일 오지 않는다면 심의보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 의원은 "조례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고, 의회가 거수기가 아닌 마당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 통로가 차단됐기에 제 입장은 심사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재단과 이사회 관계자들 모두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해오던 사람들이 해선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건지 누구를 위한 일들을 재단에서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도 4.3 가족이지만 도민을 바라봐야 하는 재단이 뭐가 문제인 거냐. 조례 취지대로 개정하면 재단에서 받는 불이익이 뭐냐"며 "도지사가 임명장을 주는 것에 왜 그렇게 민감한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모두 다른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모두가 만족은 못할지언정 4.3과 관련해선 더는 도민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서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제주도민의 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도정과 재단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강 위원장은 "엄청난 고민 끝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행정에서의 조급함이 많이 느껴진다"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에 의회로 넘겨야 하는 사안을 이렇게 떠넘기면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재단과 도정 갈등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건지 너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똫한 강 위원장은 제주4.3평화재단을 향해서도 "재단이 이사회만의 재단이냐"며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내용까지 전부 다 얘기해서 신뢰를 잃게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으로 20년 만에 보상문제까지 해결해가는 마당에 이렇게 조급히 처리해서 성과가 축소되는 거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우선 도민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이 행정에서 프로의식으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