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에 전남 화순군의 '만 원 아파트' 정책 도입 제안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에 전남 화순군의 '만 원 아파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철남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의 인구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 역시 더는 인구위기 안심지역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인구소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7%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는 아직 0.92%(2022년)이라 비교적 낫다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제주 인구감소위험지역' 분석에 따르면 43개 읍면동 중 23곳이나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제주도 내 한 시민단체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제주는 2021년 이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도래했으며, 지난해엔 도내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아 역전이 현상이 발생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만큼 제주도정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많은 과제와 정책이 나열돼 있지만 도민 체감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전남 화순군에서 시행 중인 '만 원 아파트' 지원사업을 제주에서도 추진하자"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 화순군의 '만 원 아파트'는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혁신적인 주거지원 정책사례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