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지적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주 홀대 및 제주 기업지원 R&D 예산도 대폭 삭감 '질타'
문대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주를 홀대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 시절에 제주지역에 대한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권 이후에도 정책 및 예산 분야에서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것들 중 대표적인 게 '관광청'을 제주에 신설하겠다는 거였다. 지금 이 공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신항만 건설 ▲물류 배후단지 조성 ▲미래산업 육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예술인회관 건립 등 상당히 많다.
이를 두고 문 예비후보는 "이러한 수많은 정책들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에 대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공약에 대해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난해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했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난해 14억여 원, 올해 18억 7천만 원 등 총 33여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며 "이는 전체 재원의 0.19%에 그치고 있다"고도 적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현재 합계출산율이 0.83명인데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투자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지역 기업지원 R&D 예산이 지난해 155억 5000만 원에 비해 50억 원 가량 삭감된 105억 4000만 원으로 배정됐다"며 "물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결과겠지만 제주의 산업환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향후 제주지역 SOC 건설 및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