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환경보전기여금 강력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회장 강동훈)가 20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걷어들여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을 지킨다는 개념의 제도다. 제주도정이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용역진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논리가 법적으론 타당치 않다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 논리에 근거해 제도 도입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봤다. 허나 도입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번 용역에선 기여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도관광협회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다.

도관광협회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도관광협회는 "타 지자체에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입도객들로 하여금 분담금을 내게 하면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훈 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지난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였으나,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회장은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관광협회는 지난 19일에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도입시기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 등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