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제주도관광협회에 재반박
"분담금 제도 도입 더는 늦출 수 없어... 적극 도입돼야" 입장 밝혀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전날(20일)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창권 의원은 21일 오후 1시 2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담금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때에도 관광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지만 그 후에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선 제주방문객의 70% 이상이 분담금을 내겠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이미 도민합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도관광협회의 반대 성명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민 정서와도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저 역시 제주관광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기여도를 모르지 않고 제주관광이 침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허나 현실은 어떠하나"고 물었다.
송 의원은 "난개발로 생활폐기물과 하수가 넘처나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이미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한계치를 넘어고 있어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현 세대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분담금 제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리는 분들에게 분담토록 하려는 것이잖느냐"며 "협회에서 제주관광비 상승과 이중과세, 징수방식 등을 우려하는 건 아는데 이번 용역 결과가 아직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원으로서 저 역시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며 "다만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마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를 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도정이 협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비중이 전체 협회 예산의 67.2%나 되고 있는데다가 제주의 환경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광 분야만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도 받고 있고,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미 많은 도민들이 같이 분담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송 의원은 "해외 50여 개 국가에서도 관광세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고자 나온 용역결과인만큼 22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곧바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도관광협회에서도 대승적인 입장 선회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