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의회는 강정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지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 뉴스제주에서는 2011年 신년대담 ‘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라는 타이틀로 신구범 전 지사를 만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제주지법에서 결정한 ‘각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만일 강정마을이 아니면 누구도 이에 관해 시시비비를 못하게 된다. 또 법원자체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에 대한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사실 또 우리가 예단할 대상도 아니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원고 적격이었냐하는 것이다. 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다. 판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다.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우익정권의 방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그런 생각은 안한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안에 대한 심의를 단지 결정하기 어려워 보류하지 않았겠는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총평을 내린다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됐다. 하나는 정부가 문제이다. 지난 1994년도의 정부항만개발계획에 이미 해군기지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정부는 자신들이 화순항을 1순위로 정했고 안보와 국방의 관한 것이었기에 이 부분을 고수 했어야 했다. 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화순이 아닌 타 지역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둘째는 제주도가 잘못했다. 적어도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일반 민원사업처럼 하면 안 된다. 특히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기에 정부하고 빅딜(big deal)을 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면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 정도는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라도 빅딜을 했어야 했고, 애초 정부가 후보지를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했다. 장본인은 정부에 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놓고 특별법을 고치는데 9단계를 거처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가 보는 형국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같이 있지만 강정마을주민들은 순한 양이고, 도와 정부는 이리떼라고 본다. 사법적인 정당성도 얻어놓았겠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강정주민뿐이다.

얼마나 코너에 몰렸으면 ‘결사항전‘ 이란 말을 했겠는가. 법원의 1차 일심판결밖에 결정된 것이 없다.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 말고는 결정된 게 없다. 지금 단계는 도와 의회의 책임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김 지사를 소환했는데 부결 됐다는 것은 해군기지를 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사이다. 지금 현재 형국은 강정주민한테만 맡겨 놓은 꼴이다. 도와 의회가 책임을 회피하니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 도와 의회는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강정에만 책임을 떠 맡기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 지역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지난번 보도자료에도 언급했지만 제주사회는 지금 침묵에 학습되고 있다. 도지사가 적어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되어야 한다. 일단은 진실되어야 하지 않겠나. 정말 정부에 가서 책상 치면서 싸워봤냐는 거다.

제주해군기지 도입전과 도입 후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본다면

해군기지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제주발전에 가장 커다란 이득이 가야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제주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지역의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 이건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제주도는 현재 57만인데 인구 만 명 늘리는데 몇 년이 걸렸나. 투자뿐만이 아니고 소비를 해야 경제력이 생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다. 우리가 어업을 제외하고는 바다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해군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남단을 오가는 선박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주도 구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다. 우리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의 시대를 맞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오늘날 전쟁은 양상이 너무 다르다. 해군기지가 있고 없고 해서 공격을 당하지는 않는다. 평화적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며,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화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제주도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구체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냐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평화하고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해군기지 들어옴으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길들이 산재해 있다.

해군을 포함해서 정부나 도는 해군기지문제로 오는 갈등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주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단지 해군과 강정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어차피 정부는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할 것이고, 우리는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할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가만히 있을게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제주도지사나 의회가 정부와 협상을 했냐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정부의 일이다. 지금 현재는 강정주민한테만 맡겨 놓은 형국이다. 적어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보인다. 지금 강정의 문제를 강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주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강정주민들을 어떻게 보는가?

제가 보기에는 강정주민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 주민들의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 어떻게 이 사안이 강정주민들만의 몫일 수 있겠는가.

제주해군기지 사태를 제주4.3과 비교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 4.3을 거치면서 우리가 외부상황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훈련된 침묵, 자조적인 방관이 제주사회에 만연해 있다. 제주도는 언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처럼 심각한 곳은 없다.

도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가

정부가 처음부터 오락가락 했다. 왜 화순주민들의 말은 듣고 강정주민들의 말은 왜 듣지 않았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회가 분명히 동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인하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 조례재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와 성격이 다르다. 시행력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 싸워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강정마을의 지원계획도 정부에 제출하면 수용한다는 얘기가 없다. 단지 검토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조례부터 만들어야 한다. 내가 도지사라면 해군기지 시작하겠다. 만일 시작해서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나몰라라 하겠는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답답하다.

도지사가 뭐 하는 자리냐, 도대체 도지사의 책무는 무어냐, 지금 도지사가 할 일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보고만 해 달라 그러고 있다. 민선도지사가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전략을 갖고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조만간 원로들을 만나 해군기지 사안 및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 하신다던데

지금까지 도민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은 노력은 했지만 노력과 성과가 비례하다고 볼 수 없다. 솔직히 그러한 역할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러한 노력에 비해 성과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갈등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없다. 원로들이 역할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 내가 지난번 우 지사를 고발 했던 것을 대부분 신-우 갈등으로 보더라. 적어도 제주도라는 큰 명분이 없으면 내가 고발을 했겠나. 그런 상황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다.

우선 지사를 했던 사람들이 한 번 모여서 제주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할 생각이다. 비공개로 할 지 공개로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아마 김태환 지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 지사는 최근 지사를 했던 양반이기도 하기에.

우 도정과 김 도정을 비교해본다면

잘은 모르지만 저는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 우 도정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안 준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제가 첫 선거인 지난 95선거이자 민선 1기에 당선되 2년 8개월 재판받고 도지사를 했다. 그때 제가 언론하고 각을 세웠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옥을 간 것은 언론 때문에 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재정적으로 언론사가 열악한 게 사실이다. 이전에 아는 지인이 언론사를 같이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다면 언론사를 같이 하겠다고 했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자에게 최소한 2백만원의 월급을 주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자의 기사나 편집에 대해 경영진이 간섭을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언론사를 하겠다고 했다. 언론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려면 재정적으로 탄탄해야 한다.

정치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사실인지?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나는 단지 전직도지사로의 도민의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다. 원로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향후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

우선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연구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소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주땅을 친환경으로 만들고 싶기에 뛰어든 것이다. 전국에서 친환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은 제주밖에 없다.

<인터뷰 : 양지훈 편집국장, 기사작성 및 사진 : 박길홍 기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