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강경식 의원, "제주미래발전 전략 100년 200년 후를 담는 정책 제시해야"

# 절대보전지역해제 관련 ‘각하’판결... 책임 통감하고 사법부에서 무효 판결 내려야 마땅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법원에 제출한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강경식 의원은 “(법원이)사법기관으로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로 인해)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강정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거듭되는 취소소송 제기나 도나 의회에서의 지원을 통하면 기존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강 의원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서 도나 의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된 것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정마을로부터 해제 취소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조례도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권해 도지사가 어겨버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도민이 수긍하지 못할 부분인 건 확실”하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2009년 당시)도의회에서도 재적의원수도 확실히 안 된 상황에서 날치기 통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서 (해제 동의안이)무효 판결이 나야 함”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강 의원은 “김태환 前 도정에 비해 現 우근민 도정이 대처하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 문제 해결에 별 기대가 가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잘 풀어나갈 수도 있었지만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해군 측에 끌려가면서 다 내줘버리는 민선5기가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문제... 좀 더 큰 틀에서 미래전략을 세워야

강경식 의원은 “제주 미래의 발전 전략을 100년 200년의 먼 미래가 내다보이는 큰 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의 미래가 세계자연유산보전 등을 통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산업으로 나가야 하는 환경적 특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나 카지노, 영리병원 등 단기적인 계획들만 가득해 미래지향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5년이 지나면 석유보다 물이 비싸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지하수를 이용한 천연자원들을 잘 보전하면 석유자원국들보다 더 경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좀 더 미래 비전을 통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정체성이 없다”는 말로 현 도정을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진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해군기지인 것처럼 제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관광과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새겨져야 하는데, 이번 연평해전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허가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관광객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도 서쪽은 군사기지화 되어 관광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건 자명한 일.

만일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된 후의 상황을 예견하는 질문에 강 의원은 관광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말로 우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군사기지로서 요충지대인 건 사실이지만,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화순, 위미까지 군사보호구역이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제주도 서쪽 전역이 군사기지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같이 남북한이 긴장상태에 놓이다 보면 출입제한구역이 넓어질 것이고 대규모 군사훈련 시 관광객들의 활동반경이 좁아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강정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여러 마을에 이어질 것이고 군사훈련 때 있을 출입제한구역이 넓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구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정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마련해야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도민 내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강 의원은 서둘러 공동체 회복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금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미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갈등해소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도입해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 前 도정이나 우 現 도정이나...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매한가지

강경식 의원에게 김태환 前 도정과 우근민 現 도정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강 의원은 “둘 다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는 우 도정의 업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두 도정 모두 차이없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진짜 갈등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하려고 했다면 의원들과 더 협의하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명분만 쌓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갈등의 폭이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 현상적 보도에 머무르고 있는 점 아쉬워, 다양한 시선의 정리 필요.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언론의 자세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에 강 의원은 “현상적인 언론보도에 머무르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언론이)공익성과 선도적인 기능으로서의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사안을 통한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고, 해군기지의 문제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자꾸 봉합하려고 하거나 따라가기 식의 보도가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 신묘년에는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들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신묘년을 맞아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강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동안 서민들을 대변하는 활동이 미흡했다”며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 강 의원은 “자료연구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테마형 놀이터나 지역의 텃밭 가꾸기, 곶자왈 보전 문제 등에 더 깊은 관심을 투입해 행정이 좀 더 도민 앞에 다가서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비판과 견제가 되는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요즘 도의회에 밤 늦게까지 남아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건네자 강 의원은 “물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우선 챙겨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의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도민들을 가족처럼 여겨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 같다”는 말로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내비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인터뷰 : 양지훈 편집국장, 기사작성 및 사진 : 김명현 기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