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담배판매 제외, 세수확충책일 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기재부가 면세점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있는 대로 긁어모으기 식의 무분별한 세수확충책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은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면세점 담배판매 제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기재부의 면세점 담배품목 제외는 국민건강과 담배 사재기에 따른 것이 그 이유"라며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한 세수확충 수단이라는 의혹이 계속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올해 걷어 들인 담뱃세만 11조원"이라며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 한 것에 비해 담배 판매율은 목표치에 10%이상 미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런 상황에서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있는 대로 긁어모으기’식의 무분별한 세수확충책일 뿐"이라며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 면세판매를 ‘사재기’로 규정하는 것도 지방공기업 등의 희생을 통해 세수확대에 나서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담배가 면세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두 기관의 매출 감소는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제주에 환원돼야할 440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급작스런 대규모 매출감소는 공기업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재부는 설득력 없는 제주면세점 담배품목 제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