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1.17명, 전 세계 꼴찌

최근 일본은 좀체 회복되지 않은 출산율 문제로 파격적인 정책들을 과감히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는 한국은 놀랍게도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저출산 정책은 근시안적 대안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제주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전국 3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 시대를 따르고 있다. 제주에 필요한 저출산 정책들은 어떠해야하는지 살펴보고자 짧은 연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임신육아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 ⓒ뉴스제주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한국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출산율'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출산율 1.25명은 전 세계 224개의 나라에서 과연 몇 번째 손에 꼽힐까. 놀랍게도 한참이나 최하위권인 220위다.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잠정)이며 이달 말께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2월 22일께 통계청에서 발표한 1.25명의 출산율 수치도 잠정치 발표였으며, 나중에 기록된 정확한 수치는 1.239명이다. 실제 순위는 더 낮을 것으로 유추된다.

게다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일정규모의 인구에 미달한 도시국가들 뿐이라 사실 한국은 전 세계 꼴찌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진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 3월 20일 브리핑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100조를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임 정부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전 대변인은 "이 정도 순위라면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지금 당장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부동했다간 큰 위기가 닥쳐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급격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만해도 1.47명 가량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들어 갑자기 1.08명으로 수직하락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쭈욱 출산율이 1.30명을 넘어선 적이 없다.

2009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난해에 1.17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또 역대 최악의 출산율 경신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추계인구는 5144만 6201명이다.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 어느 시점부터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성장 위기에 닥치면 한동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사경을 헤매야 할지도 모른다.

▲ 한국의 인구 및 가구 지표. 하단에 연도별 합계출산율이 기록돼 있다. ⓒ국가통계포털.

# 저출산에 대처하는 옆나라 일본과 한국의 차이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태다.
일본은 근 20년 동안 합계출산율 1.5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41명으로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없는 전 세계 210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중국은 1.60명으로 182위이며, 북한은 놀랍게도 1.96명인 125위로 기록됐다.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날이 갈수록 임금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고, 주거공간 마련이 절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모가 맞벌이에 나서다보니 아이를 기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는 결혼까지 기피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지자체별), 출산휴가 지원 증액, 난임시술비 모든 계층에 확대 등 지원금을 보태거나 확대하는 수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내건 정책들이 '대학생 논문'이라면 한국의 정책 수준은 '초등학생 숙제' 같다.

일본은 아예 문제해결의 접근부터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파격적으로 '저출산' 문제만을 총괄할 부서를 새로 꾸리고, 여기에 2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저출산 문제가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야근시키는 회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아이를 키울 시간이 부족한 건 회사 때문'이라는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 흥미로운 건, 일본의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 짧다. 한국(2100시간)은 일본(1700시간)보다 무려 연평균 50일을 더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직장생활에서의 노동 강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도 정규직에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선 한국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단지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는, 즉 눈 앞의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 10년 전 출산율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1.26명 가량이었으며, 현재는 1.42명 정도로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더욱 더 강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허나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건지 대책들이 더디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