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국비지원, 법집행근거 마련 통해 내실화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교통정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파란 정책 1호’를 내놨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사전준비 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예산낭비와 국비 지원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문 예비후보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 예비후보는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선 수익노선을 민간에게 맡기되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고, 비수익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문 예비후보는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하거나 특별법 제412조 7항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해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개정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예비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