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헌법 지위 확보 실패 원인은 원희룡"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네 탓' 공격을 시전했다. 당시 도지사 재임 중이었던 원희룡 후보(무소속) 역시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허나 장성철 후보(바른미래당)는 지난 5일 헌법 지위 확보 실패는 다른 누구도 아닌 명백히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한 KBS제주 제주도지사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장성철 후보가 상당히 논리적인 견지로 원희룡 후보를 비판하자, 원 후보는 "맞는 지적"이라며 헌법 지위 확보 실패의 책임을 시인했다.

장 후보는 "헌법 개정 대안으로 원희룡 도정이 중앙정부에 제시했던 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는 문구였다"며 "이 논리로 중앙정부와 교섭했는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가)반대했다고 원 후보가 말한 바 있다. 왜 (정부가)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실제 당시 국무총리부터 반대했는데 다들 지역에서도 (특별자치)요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거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장 후보는 "제주도정이 요구한 문구엔 '특별자치정부를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해서 시·도지사에게 동의받고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안 해줬다. 이 부분에서 원 후보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후보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원 지사가 제안한 그 조항이 만약 헌법에 반영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자치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과 '다른 자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적 분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자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그런 조항을 갖고 들이미니까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원 도정이 제시한 대안을 정부가 받아주는 순간 전라남도와 강원도, 충청도 등 모든 곳으로부터 '특별자치'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받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장 후보는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정부와 교섭을 했으니 될리가 없다"며 "이 부분이 헌법 개정안 조항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영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후보는 "받아줄 수 없는 조항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도정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맞는 지적이긴 하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장 후보가 "맞다면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으나 원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 개정안에 명시한다는 건, 당시 헌법개정특위에 상정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장 후보가 "(바른미래당)김동원 원내대표는 찬성했다"고 응수하자, 원 후보는 "바른정당의 힘으론 역부족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장 후보는 "요구도 해보지 않으면서 할 말이 아니"라며 "잘못한 건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원 후보는 앞서 "맞는 지적"이라며 수긍했었으나 곧바로 "전 생각이 다르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장 후보가 "그러면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원 후보는 또 "그건 아니"라고 비켜 가려했다.

이에 장 후보의 "한계를 느낀 것"이라는 말에 원 후보가 "그렇다"고 응수하자, "그러면 제주도지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그걸 돌파하는 것이 도지사의 임무"라고 쏘아 붙였다.

한편, 이날 TV토론회에서 장성철 후보의 날카로운 지적은 원희룡 후보가 2500명의 신규 공직자를 채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장 후보는 "공약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매년 625명의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 공무원 수의 46%가량을 더 뽑으면 순환보직 문제와 실제 고정 경상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게다가 공무원 연금문제까지 생각하면 추후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후보는 "이걸 일자리 정책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후보는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선 유념하겠다"며 장 후보의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원 후보는 "지금처럼 전형적인 공무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준공무원화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증원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