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4.3 사망유족 1인당 1억 확보" 약속
문대림 "제주4.3 사망유족 1인당 1억 확보" 약속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6.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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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완전한 제주4.3해결 위해 7가지 약속 공언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8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들에게 7가지 공약을 내걸고 약속했다.

특히 문대림 후보는 4.3 사망유족 1인당 약 1억 원의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비 1조 5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완전한 제주4.3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4.3희생자 1만 4323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허나 너무 큰  정부 재정 부담을 기획재정부가 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이유로 야당의 반대 역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힘 있는 도지사가 당선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제주4.3 유적지 정비와 복원사업 적극 추진 ▲주정공장터 4.3역사기념관으로 조성 ▲제주4.3의료복지재단 설립 및 유족복지 확대 ▲군사재판 무효화로 수형자 명예회복 ▲4.3지원과를 4.3담당관실로 개편 ▲국가트라우마센터 유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전반기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3일 70주년 행사 이후 관련 중앙부처 간 회의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는 70주년 행사 이후 우선 이 문제를 처리하고 배보상 문제에 접근하기로 자세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 논의가 행안부 주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대림이 당선되면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여야 간사 햡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8월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무소속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일러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게 원 후보의 한계"라며 "당 소속이었을 때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되면 국회의원을 움직일 힘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 약속했는데도 4.3유족회 극히 일부가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아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도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4.3 유족에 대한 배·보상금 액수에 대해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보상규정을 근거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액수가 그렇게 산출된 것"이라며 "현재 추가 신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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