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 JDC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추진 두고,
전국농민회 및 전국여성농민회 제주연합, 제주도정과 JDC 측에 사업철회 촉구
대기업이 이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1차 산업까지 넘보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송인섭)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강순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JDC 농업분야 진출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1차 산업과 접목시켜 새로운 부흥을 이끌려는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4월 전국 4곳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제주를 포함한 8개 광역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농식품부는 8월 2일 1차 사업대상지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최종 선정했다.
2곳을 더 선정하게 될 2차 공모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곳당 18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 제주도정은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1665억 원을 투입해 도내 약 100만㎡(약 30만 평) 부지에 '제주형 국가첨단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 역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처럼 1차 산업 분야와 정보통신, 생명공학, 에너지 기술을 융합시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 주거, 상업, 교육, 문화, 관광 관련 부대시설도 들이겠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 농업판 4대강 사업이 되고 말 것 '경고'
두 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 우회도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결국 농업판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정의 공모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정은 공모 신청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3차 실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이를 두고 이들은 "독불장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농정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또한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사업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JDC가 이젠 농업 분야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며 "30만 평 이상의 대단지에 1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 두 사업을 두고 "제주농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기업의 농업 진출과 JDC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힐난하면서 재차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두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이날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농정규탄 및 스마트팜 밸리 사업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사업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공개 석상에서 이 사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한 제주도의회 허창옥 부의장 역시 자신들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