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 하나같이 집행잔액 과다, 이월액 증가 지적
도교육청 "내년엔 잘하겠다" 답변에... 임상필 의원 "고민 안 한다는 것" 힐난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이월액 과다와 같은 지적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장들이 매해 같은 대답으로 일관하자 "녹음기 틀어놓고 답변하느냐"는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7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듯이 이날도 집행잔액과 이월액 과다 지적들이 쏟아졌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해 집행잔액이 378억 9300만 원이다. 시설사업비는 방학 때 집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50% 가까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반성한다"며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도 6건이나 있다. 이건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민이 없었거나 관행대로 편성해서 그런 것"이라며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고 국장이 "지적에 동의한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매번 매해 같은 대답이다. 녹음기 틀어놓고 답변하는 것이냐"며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하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고 국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엔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타 부서에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다. 이건 업무담당자가 고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지적을 가한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집행잔액이 2016년에 비해 110억 원 정도 증가했다. 특히 집행잔액의 47.8%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장은 "이월액이 713억, 불용액이 181억 원이다 보니 954억 원 정도로 대단히 많다"고 인정하면서 "대부분 95% 이상이 시설비"라고 답했다.
강동우 교육지원장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 교실 증·개축 등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기인했다. 학교 시설비는 특성상 대부분 방학 기간에만 공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까지 모두 계상해버려 집행잔액이 불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러니까 추경 통해서 정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며 "시설비가 아닌 사업들 역시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억 6400만 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1억 원 이상, 방과후 학교운영비 5억 5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37억 원,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선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2억 원 등 시설비가 아닌 사업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도 강동우 교육지원장은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해선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다"며 도교육청의 집행잔액 문제를 맹렬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설사업비가 2015년에 1200억, 2016년도에 1700억, 지난해 2400억 원에 이르면서 2년새 2배 가량으로 늘더니 올해엔 3000억 원이 넘었다. 그런데도 집행률은 40% 이하다.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거냐. 혹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고수형 행정국장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하자, 김 의원은 "세 가지 다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도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시설비가 급격히 불어났는데 이는 세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쓸 곳이 마땅찮으니 시설비로 몰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정하느냐"고 진단을 내렸다.
송성우 교육시설과장이 즉답 대신 "(내년도 예산엔)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제가 볼 때 1년에 1000억에서 1200억 원 정도만 시설비로 편성해야 집행률이 90% 정도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7월 추경 때도 시설비 640억 원이 증액됐다. 이거 또 100% 내년으로 넘어가고 말 것"이라며 "이월될 게 확실히 보이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러면 다 삭감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