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28일 무상교복 지원 방향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제주 지역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턴 무상교복도 지원된다.
당초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오는 202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으나,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선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 28억 원을 편성했다.
허나 예산만 편성됐을 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근거 마련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관련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올해 9월께야 교복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나서고,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주수원 정책위원이 경기도에서 본격화 된 무상교복 시행 사례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밝힌다.
토론엔 강성민 의원과 현봉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회장, 조은정 참사랑학부모회 회장, 문홍철 제주자치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이승훈 학생복협회 등이 나선다.
공청회를 주관한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당초 이석문 교육감이 2020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데 따른 도민의 열망을 감안하면 지금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추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0학년도부터 추진된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만 교복비(35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