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낳은 '쓰레기' 타 지자체와 갈등 번지기 시작
제주가 낳은 '쓰레기' 타 지자체와 갈등 번지기 시작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3.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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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방치된 쓰레기 놓고 경기도-제주도정 갈등 번져...
경기도, 쓰레기 행정대집행한 뒤 제주자치도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예고'
제주자치도 "평택항엔 제주산 쓰레기 없다"고 반박... 경기도에 구두 통보

# 평택항에 방치된 3394톤의 쓰레기가 제주산?

쓰레기 불법 처리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나서 지자체간 갈등으로 촉발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이날 제주자치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를 한 뒤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는 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다음 달 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자치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평택항엔 현재 제주산 쓰레기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제주산 쓰레기'라고 판단한 후, 이를 평택시가 처리하게 한 후 처리비용을 추후에 제주도정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항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제주산 쓰레기'라고 판단한 후, 이를 평택시가 처리하게 한 후 처리비용을 추후에 제주도정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누구 말이 맞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택항에는 제주산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애초 이번 쓰레기 사태의 원흉은 '제주도'에게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불에너지관리(주)와 계약을 맺고 도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 처리하려고 했다.

허나 고형연료화에 실패하자 한불에너지는 흰 천으로 둘둘 말려진 압축폐기물을 (주)네오그린바이오에 재위탁을 맡겨 처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그린바이오는 2016년에 발생한 압축쓰레기 중 2712톤을 2017년 1월 13일께 제주항에서 선적해 필리핀 세부항으로 운송했다.

불법으로 수출된 제주산 쓰레기는 필리핀 세관에 적발돼 반송조치 됐고, 그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평택항에 하역됐다. 6개월 가량 방치되던 이 쓰레기는 평택항으로부터 처리 요청을 받아 네오그린바이오가 930톤을 창원에 소재한 소각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뒤, 나머지 1782톤을 다른 업체의 폐기물과 한데 섞어 다시 필리핀으로 재수출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택항엔 제주산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날 "제주산 압축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며 "이에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제주산 폐기물 양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제주자치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한 뒤에 처리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보도자료와 함께 실제 평택항에 컨테이너에 가득 담겨 있는  쓰레기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진은 환경부에서 촬영했다.

▲ 경기도 평택항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컨테이너들. 경기도는 이 쓰레기가 제주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환경부. ©Newsjeju
▲ 경기도 평택항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 컨테이너들. 경기도는 이 쓰레기가 제주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환경부. ©Newsjeju

# 평택항에 쌓여 있는 쓰레기는 어느 지자체의 것?

제주자치도는 이번 쓰레기 불법 처리 사태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6년 12월에 계약된 178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에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나머지 625톤이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군산항과 광양항에 보관 중인 쓰레기는 제주산이 맞으나 평택항에 있는 건 제주산이 아닌 것을 지난 27일에 확인하고 구두 상으로 경기도 담당자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한 단계는 아니다.

또한 환경부에도 제주산 쓰레기가 맞다면 합당하게 처리하겠지만 평택항엔 현재 제주산 쓰레기가 없다는 사실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입장대로라면 평택항엔 제주산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는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일까. 

이에 <뉴스제주>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경기도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모두 현장에 나가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 추적 안 되는 4712톤의 행방이... 혹시?

제주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의 주장대로 평택항엔 정말 제주산 쓰레기가 없는 것일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이 파악한 9000여 톤의 불법 쓰레기 외에도 아직 추적되지 않은 제주의 폐기물이 8000여 톤이 더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자체 확인결과, 4712톤의 압축포장폐기물 처리결과가 추적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되짚어보면 아직 처리과정이 추적되지 않은 4712톤 중 일부가 평택항에 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행방이 묘연한 쓰레기에 대해선 추적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평택항에 있는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닌 건 맞다"고 거듭 부연했다.

허나 군산항과 광양항에 제주산 쓰레기가 아직 쌓여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부터 이번 경기도처럼 구상권 청구를 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이에 제주도정이 하루빨리 나서 해당 각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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