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등 시설관리공단 전면 재검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노제주지부 등이 공공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내다봤으나 오히려 '해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고, 게다가 명퇴한 공무원의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 선거용 보은인사 등의 인사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30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노동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단 설립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조직 인력의 슬림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594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승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공단 설립으로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이다.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해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일반직급의 인력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 이사장과 상임이사, 본부장 등 공무원 1~2급에 상당하는 임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고액의 인건비 지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공단 임원 임명에 대한 지사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공단 설립은 명퇴한 공무원의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 선거용 보은인사 등의 문제도 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공단 설립 추진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