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만 개발, 여전히 사드 보복에 발목 잡혀
제주신항만 개발, 여전히 사드 보복에 발목 잡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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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의지 보이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 모드'
▲ 제주신항만 개발 조감도. ©Newsjeju
▲ 제주신항만 개발 조감도. ©Newsjeju

제주신항만 개발계획 조감도가 공개된지 벌써 2년을 넘어 3년차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속소식이 들려오고 있질 않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을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2조 4520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때가 지난 2016년 12월 29일이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동의했지만 정작 국가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다. 그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이번 제주포럼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조만간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고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다시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관측됐다.

허나 아직도 기재부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것만 재확인됐다.

2019 제주포럼이 무사히 마쳐진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월 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 들렀다가 기자들로부터 제주신항만 개발에 따른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도와주려는 뜻은 감사하나 현재 기재부의 입장은 '타이밍 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주신항만 개발계획을 국가항만계획에 반영하는 건 적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수부에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중국의 사드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기엔 크루즈 제제도 포함돼 있는데, 그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며 "대체적으론 올해 하반기에 풀리지 않겠는가 전망했지만 다시 미중분쟁이 금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기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현재도 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저희야 최선을 다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최대한 도와주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선 기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는 게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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