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27일 '제50회 국무회의' 주재
"제주와 군산 어선사고 실종 수색과 원인규명 최선 다하길"
이 총리 "입·출항 기준 강화하거나 운항 기준 선박 세분화" 주문
최근 제주해역에서 통영어선들이 잇따라 사고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속한 수색과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 세분화를 주문했다.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이 총리는 "이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다"며 "활용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속한 수색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성호(29톤, 통영선적)는 11월19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총 12명의 승선원 중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또 11월25일은 마라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창진호(24톤, 통영선적)는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다. 14명의 승선원 13명이 구조됐고, 3명이 숨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근해 어획량이 줄면서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요즘 사고도 그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 총리는 또 "어선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며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선사고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이라며 "내·외국인 선원의 안전조업 교육 강화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