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사업자, 원희룡 지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오라단지 사업자, 원희룡 지사 '직권남용'으로 고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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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 전 JCC 회장, 도내 일간지 신문광고 이용해 원희룡 지사 '저격'

자본검증이 부정적 결론으로 이르면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좌초 수순으로 이어지자 오라단지의 사업자였던 박영조 전 JCC 회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칼을 겨눴다.

박영조 전 회장은 9일 오전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박영조 전 JCC 회장. 오라관광단지의 사업예정자 였으나 지난해 12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JCC의 지분 51%를 중국의 화륭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이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인물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도정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뉴스제주
▲박영조 전 JCC 회장. 오라관광단지의 사업예정자 였으나 2016년 12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JCC의 지분 51%를 중국의 화륭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뉴스제주

박 전 회장은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해 원희룡 지사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자에게 3373억 원의 예치금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고발해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원희룡 지사가 당선 직후부터 제주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 목을 죄어 왔다"면서 "원 도정의 반(反)기업 운영과 초법적 행정으로 투자기업들을 경영파탄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제주도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기에 원 지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현행 법률 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이날자 제주지역 일간지 신문지면(제주신보, 제민일보, 한라일보)에 원희룡 지사를 비난하는 광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광고 글은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박 전 회장은 원희룡 지사를 가리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반기업적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제주 발전을 좌초시킨 최초의 도지사"라고 칭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규제지옥과 직권남용으로 투자자를 쫓겨내고 기업 목을 조르는 최악의 6년이었다"면서 글의 제목대로 원 지사의 5대 죄를 ▲법 신뢰 무너뜨린 법치농단 죄 ▲정부 신뢰 무너뜨린 행정농단 죄 ▲기업과 일자리 내쫓는 포퓰리즘 죄 ▲직권남용한 도정농단 죄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도민을 희롱해온 죄로 규정했다.

또한 박 전 회장은 "미래 지도자로 변신한다면서 임기 내내 서울로 블록체인 행사를 쫒아다니면서 행정낭비를 일삼더니 이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든다며 예능방송에 출연하느라 도정을 비우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16일에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자 신문지면을 활용해 제주도정을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오라2동 일대에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57만5000여㎡에 5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휴양콘도, 대규모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었다.

허나 사업지구가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에 위치한 중산간인데다가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와 추진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사업추진 자본의 실체에 조세회피처가 끼어있다는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자, 박 전 회장은 중국 화륭그룹에 JCC의 지분 51%를 넘기면서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러면서 오라단지 사업과 별개의 몸이 됐다고 했으나 원희룡 도정을 계속 비판해왔다.

급기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은 단일사업으로는 제주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자본검증을 실시했다. 최근 검증위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결국, 이날 박 전 회장이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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