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외친 제주지역 국회의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외친 제주지역 국회의원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5.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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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 등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5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송재호 당선인·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 등은 11일 오전 11시20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4·3특별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미래통합당이 약속에 대한 실천 밖에 없다"며 "금번 회기 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72년간 고통 받은 희생자와 유족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임시회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5월11~12일)을 앞두고 이뤄지게 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됐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는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됐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 미흡 등으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오영훈 의원 측은 주장했다. 

올해 치러진 '제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돼 있는 상태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오영훈 의원 측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20대 국회 내 개정처리 의지를 밝히는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며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래통합당 역시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72년 전 제주도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유족들은 긴 세월 동안 연좌제의 대물림에 소리 없이 울어야 했다"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암울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청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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