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총리 31세, 11대 의회 현재 제주도의원 최연소 47세...
제주녹색당, 여야 거대 정당에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정치권을 향한 피선거권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보수적이다.
단적인 예로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는 31세에 불과하며, 핀란드의 마린 총리는 34세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았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대통령의 경우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만 39세에 당선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0대로 넘어가야 한다. 물론 국내 최연소 대통령은 만 46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이지만 군사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고, 전두환 역시 만 49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됐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됐다고 보긴 어렵다. 단임제로 질서가 바로 잡힌 이후부터로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만 57세의 나이로 당선된 것이 역대 최연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만 58세였다.
국회의원의 경우로 보면 역대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당시 만 27세다. 현재는 만 28세의 류호정 국회의원이 최연소다.
제주도에선 문대림 JDC 이사장이 만 40세라는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제11대 제주도의원 중 최연소 의원은 이승아(더불어민주당)다. 그녀는 만 42세의 나이에 제주도의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47세(만 46세)다.
이 때문에 제주녹색당은 "11대 의회의 최연소 의원이 현재 47세라는 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며 29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이에 찬성한 상태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여야 거대 양당에게 하루빨리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녹색당은 "스웨덴과 독일에서 19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은 매우 높은 기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색당에선 청소년 후보를 내어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해 놓은 피선거권 연령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만 25세부터다. 개정안에선 이를 만 18세로 낮추고 있다.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40세다. 현재 여야가 이에 대해선 뜻을 달리하지 않고 있기에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