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성 비위, 윤리강화 제도개선으로 해결될까 '의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특별법 개정으로 윤리강화 제도개선 약속
강경흠 제주도의원(아라동 을)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발 빠르게 강경흠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당 차원에서의 공식 사과 성명문을 냈다. 이어 14일엔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나 정작 당사자는 여태 아무런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연이은 당의 행보가 퇴색되고 있다.
사고를 친 사람은 태연한데 주변 인물들만 안절부절인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도의회 '교섭단체'로서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현길호 원내대표와 김기환 원내대변인, 강봉직 원내 부대표, 양홍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길호 원내대표는 "어찌 고개를 들고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드려야 할 지 거듭해서 고심하고 또 고민했다"며 "동료 의원의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같은 당 의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대표는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제도개선에 대해 현 대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이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는 있으나 아직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체 기준강화 방안은 신분상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도당에서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기자단에선 "이 문제가 윤리교육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느냐"는 지적을 가하자, 현 대표는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법 제도 개선으로 모든 개인의 일탈을 막아낼 순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 대표는 "아직 총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 상 의회 운영과 관련 조문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의회 운영 기준을 강화시키는 제도개선이라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걸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이든 해서 타 지방자치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현길호 의원 역시 본회의 도중 휴대폰으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던져졌다.
현 의원은 "저 또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정치적 타격을 받아 원내대표 선출 당시부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다"며 "허나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했고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줘 자리를 맡은건데, 이번 사안과 똑같이 보는 건 차이가 있겠으나 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단은 "정작 본인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항변의 절차도 보장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사과 여부는)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여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까진 미정이다.
강경흠 의원이 성매수 의혹을 받아 경찰이 이를 수사 중인 건 맞지만, 아직 이 혐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에선 윤리특위 소집 시기를 특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바로 윤리특위를 열어 '성매수 의혹' 자체만 문제 삼고 징계를 결정하고, 추후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거나 무혐의로 판명날 경우에 그 때 윤리특위를 다시 열 순 없어서다. 때문에 현재로선 윤리특위 가동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며, 혐의 입증 사실이 어느정도 나와야 윤리특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