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6일 강병삼 제주시장에 제안서 제출

▲제주들불축제. ©Newsjeju
▲제주들불축제. ©Newsjeju

제주시가 들불축제 운영방안에 대해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투명한 원탁회의 운영을 위해 검증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제주녹색당은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기구 구성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회'에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증 기구를 구성할 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등 전 과정 검증할 것 ▲검증기구 인원 구성에 들불축제 찬성 측 및 반대 측 동의 과정 필요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4월 749명의 도민과 함께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이후 제주도정은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를 결정했고 지난달 19일 원탁회의가 진행됐다"며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영리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숙의형 정책 결정이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과정은 청구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원탁회의 결과가 온전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들불축제 원탁회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해 숙의 민주주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주시에 검증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주시 측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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