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공론조사 과정서 공정성 논란 한계 극복하지 못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충분한 예산 뒷받침돼야 '지적과 당부'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숙의형 원탁회의가 26일 마무리됐지만 끝내 공정성 논란의 한계를 극복해 내진 못했다.
원탁회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긴 이유는 지난 19일 원탁회의 당일 200인 시민대표단의 참여가 연령별로 고르게 참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위원장 권범)가 26일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일 원탁회의 당일엔 187명의 참여단이 모였다.
187명 중 10~20대는 달랑 2명 뿐이었으며, 30대는 8명, 40대 23명, 50대 58명, 60대 이상이 절반이 넘는 96명이 참석했다. 이 때문에 숙의형 원탁회의를 청구했던 제주녹색당 측은 "이러한 구성으로 결론을 내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뚜렷한 방법이 없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야 했다.
당초 제주시는 원탁회의에 시민대표단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주말에 진행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나, 회의 진행 인력까지 포함한 약 300명의 인력을 수용할 장소 대관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말에 빌릴 수 없었다는 항변이다.
어쩔 수 없이 제주시는 예고했던 대로 평일 낮 시간대인 19일(금요일) 오후 1시 30분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젊은 20~40대 층이 회의에 참석하려면 별도 휴가를 내거나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명이 필요했다.
예상대로 이날 도민대표단의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다. 종전 계획 200명도 다 못 채운 187명만이 참석했다. 제주시는 이를 대비하고자 시민대표단을 240명까지 설정해뒀지만 메꿀 수 없었다.
게다가 대표단 활동보상 비용이 턱없이 낮은 이유도 존재했다. 이번 원탁회의 진행을 맡은 용역업체 관계자는 "대게 공론화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비용은 1인당 15~25만 원 정도 책정되나,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엔 예산 마련의 한계로 7만 원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동지역이 아닌 참여자에겐 교통비 2만 원을 더해 9만 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 현행 유지가 50%가 넘었지만)정량적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대안 제시 부분을 강조한 권고안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허나 연령대별로 골고루 참석했다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직면하게 될 미래세대인 10대 학생들 10명을 따로 '특별참여단'으로 참여시켜 별도로 투표하게 했는데, 결과는 5대 5였다.
이를 두고 운영위는 "원탁회의 종료 뒤 이 문제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었다"며 "다음 번엔 평일이 아닌 주말에 하거나, 회의를 며칠에 걸쳐 진행해 연령대별 비율을 다 맞추면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맡은 권범 위원장은 우선 "도민참여단의 95.7%가 이러한 공론조사로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러한 숙의형 원탁회의가 숙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범 위원장은 제주시에 "예산 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원탁회의 요구가 많아질텐데, 미리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확보해 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이러한 숙의형 민주주의 과정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해서 공론화 청구가 들어올 때 그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원탁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은 결과보고서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