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헌상으로만 존재해 왔을 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방침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도내 공공기관에선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구매해야 하는 법정 비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이나 각종 공사, 용역 등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공무원들의 인식 저하로 인해 여전히 도내 기술개발기업들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해본들 판로가 확대되지 않아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고, 기술투자 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사태를 겪게 된다. 이는 결국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

#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보장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관급자재를 구매할 시 조달우수제품을 획득해 낸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품질·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하게 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면 동종 업체간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돼 판로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허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만 웬일인지 관공서에선 조달우수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동종 업체들의 민원 발생이 가장 큰 이유다.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것이 주된 민원이다.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려니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억대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게 될 시, 행여나 감사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때문에 도내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몇 천만 원 정도에서만 수의계약을 맺고 금액이 큰 건은 그냥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높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7종의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 맺는데에는 금액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꺼려한다.

특히, 행정에선 자재조달 능력이 제주도내 중소기업들에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쟁입찰로 계약을 맺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도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전체 구매액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것이 현실인 셈이다.

# 수의계약 적극 보장, 적극 행정 편 관련 부서엔 인센티브 주기로

지난해부터 이런 지적이 잇따라 안팎으로 제기되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경학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었다.

이후 제주도정은 도내 모든 관련 부서들을 한데 불러모아 연이어 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 3일엔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의 주재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도내 26개 부서가 총 망라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도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민간주도 대규모사업에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행정에서 적극 행정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선 사후에 잘못된 점으로 드러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가장 특징적인 건, 도정에서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부서를 파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이다.

도는 매분기 익월 10일에 부서별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을 파악한 뒤, 연말에 3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공직자들에게 포상은 진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내겠다는 정책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용 자재에 대해선 공사 설계 시점부터 기술개발제품을 분리발주(수의계약)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 등에 대한 승인이나 인·허가 또는 협약 시 지역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가능한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 나갈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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