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도위는 이날 오라관광단지와 관련된 제주도청 행정부서와 사업자인 JCC 측으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은 뒤,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보고 심사보류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월 17일 '제주 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뉴스제주

하민철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업처나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나 가장 논란이 많은 오수량과 용수 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사업부지 내에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특히 열안지오름 인근 등에 대해 경관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도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또한 상수도 공급을 통해서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자본검증과 관련해선 연도별로 구체적인 자본 수급 계획과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추후에)구체적으로 영향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홍수로 인한 하류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을 벗어나 새롭게 제시하는 등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심의를 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돼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제주도청에선 이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추가 보완해 환도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완된 내용이 제출되면 환도위는 돌아오는 제352회 임시회 때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다시 다루게 된다.

다음 제352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2일에 열려 7월 4일까지 개최된다. 이 때 환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4일에 개회되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명의 도의원들로부터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표를 득해 통과되면 최종 사업인허가 절차만 남게 된다. 사업인허가는 제주도청이 관할한다.

한편 이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자본검증 우려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은 "사업 인허가 전에 자본검증을 철저히 거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