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 주민설명회 열려
천신만고 끝에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 한양대 교수)가 구성됐지만 향후 발표될 예정인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한 주민은 "검토위원회가 마지막에 권고안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권고안이 효력이 있을지 의심된다"며 "또 제2공항 개항을 2025년에 맞춰놓고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가 주관한 주민설명회(22일 오후 3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나온 얘기다.
주민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강영진 위원장은 검토위 구성과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성산이 아닌 신도지구가 왜 탈락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대책위에서 나왔다. 오늘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의 쟁점은 정석비행장 및 신도후보지 탈락 사유다. 당초 제2공항 후보지로 거론됐던 정석비행장은 2단계 후보군까지 갔다가 탈락했다.
또 신도1후보지는 1단계에서 신도2후보지는 3단계에서 각각 탈락했다. 당시 대책위 조사결과 단계별 검토 과정에서 활주로 위치 등이 변경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때문에 이 역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검토위는 이런 쟁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도출한 것은 없다. 점차 주요 쟁점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신공항을 지을 것인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2015년에 갑자기 제2공항이 확정됐고 장소까지 발표되면서 갑자기 끝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교통부 신공항 기획과장은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새로운 곳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각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2공항 건설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종완 과장은 "이후에 제2공항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놓고 31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여러 평가항목을 이용하면서 후보지를 좁혀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성산을 예정지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온평리의 한 주민은 "검토위원회가 마지막에 권고안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 권고안이 효력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심된다.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 얘기가 나왔는데 제2공항 개항을 2025년에 맞춰놓고 이미 국토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더 심도있게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덕규 변호사(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역시 위원회의 권한과 범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요식행위라는 시각도 있다. 위원회는 과거에 있던 결정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다. 과거의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검토하면 그 때에 대한 방어를 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원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과연 그 지역주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투명하게 됐는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서 공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4개 후보지로 압축됐을 당시 이들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공청회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주종완 과장은 "당시 어느 정도 주민들께 과정을 설명했는가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를 따지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부동산 투기나 사회적 갈등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수렴이 어려웠다. 그리고 현지주민 의견수렴과 참여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토위는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용역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구과정에서 중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검토위는 향후 그간 제기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추가 재조사 및 심층논의,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고안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토위는 3개월간 운영되지만 최대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