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최종 권고안 '삐걱'···검토위 종료
제주 제2공항 최종 권고안 '삐걱'···검토위 종료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6.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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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제2공항 입정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끝
권고안 채택, 국토부-대책위 이견 차이로 결국 무산
강영진 검토위원장 네 가지 사안 권고 당부
지난해 12월 중단된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비공개로 재개됐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약 5개월 만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됐다.

검토위는 그동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이하 사전타당성연구)'와 관련된 쟁점을 집중 들여다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측과 좁혀지지 않은 시각 차로 '권고안' 채택은 유야무야 돼 아쉬움이 남았다.

17일 오전 10시부터 검토위는 김포공항 옆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검토위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그동안 이어져 온 검토위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이었다.

권고안 발표 전부터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간 거리감은 극명했다.

대책위는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 적정성, 후보지 평가 타당성 등 다수의 쟁점을 검토했으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제주도가 앓고 있는 교통체증, 쓰레기, 오수처리, 자연훼손, 지가폭등, 과잉관광 등에 주목해 적정 수용력 조사연구도 주장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현 공항 활용 용역 결과가 국토부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도 의문 제기를 이었다.

여러 사안들을 종합한 결과 대책위의 입장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 전면 재검토'와 '제주도민 의견 수렴'을 우선시 했다. 

국토부 측은 국책사업의 이례적인 재조사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8년 2월 도출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절차와 과정, 성산읍 제2공항 대안 등 모두 타당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추가 연장된 검토위에서 입지선정과 환경수용력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가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이다. 

검토위 마지막 날인 오늘, 국토부가 유지한 최종 자세는, "입지(사업 예정지 성산읍 일대)를 변경할 이유가 없고,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확고함이다.

'사업 재검토'와 '제주도민 의견수렴' 카드를 꺼내든 대책위와 '변경 이유가 없다'고 방어자세를 취하는 국토부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권고안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영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
강영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

강영진 검토위원은 크게 네 가지 사안을 국토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에 '권고' 하는 수준으로 검토위 종료를 알렸다.

마지막 검토위 자리에서 강영진 검토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시작 후 3년 간 대립상태를 지속해왔던 양측이 회의와 공개토론회 등 문제해결을 모색해 온 점은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시한을 맞아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며 "당초 기대했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활동을 매듭짓게 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정부의 주요 현안이자 도민사회의 가장 큰 갈등과제"라며 "검토위 활동 종료 후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을 매듭짓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강영진 검토위원장의 권고사항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검토위원장은 '공정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언론, 사회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두 번째는 여론수렴의 연장선이다. 수렴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다. 

이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보도, 방송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돼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길 당부했다.

세 번째는 제주 제2공항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사실 확인이다. 특히 핵심 이슈인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기존 제주공항 확장 등의 명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영진 위원장은 명시했다. 

큰 틀로는 ADPi 보고서에 제기된 기존 공항 확충방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때문에 국토부 또는 제주도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의 협조 하에 검증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한 당부다. 제2공항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문제기에 찬-반 양측 도민들이 처한 상황과 희망을 두루 헤아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제주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토위 결론 조차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최종보고회가 갈등를 촉발할지, 해소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9월19일 첫 문을 연 검토위는, 국토부와 대책위 간 협의로 양측 추천위원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13일 중단 위기를 맞았던 검토위는, 올해 4월17일 재차 시행돼 오늘(6월17일)까지 총 5개월 간 활동했다.

이 기간 검토위는 총 14회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연구)'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했다.

검토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확충 규모 적정성 ▲기존공항 확장안 ▲제2공항 신설안 등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검토 적정성 ▲제2공항 건설 관련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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