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연관산업 헛발질, 규제 때문?
제주 전기차 연관산업 헛발질, 규제 때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3.2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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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이어 전기차 미래 전략 가치도 7년째 여전히 제자리 걸음
폐배터리 활용 등 전기차 관련 연계산업 활성화 대체 언제쯤에나 가능할지 의문

제주에 전기차가 도입된지 7년이나 지났다.

전기차 보급물량 비율을 보면 여전히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기차 보급 1만 대를 돌파할 때만 해도 제주에선 폐배터리 활용이나 충전장치 통합개발 등 연계 산업이 금방이라도 태동할 것만 같았다.

허나 7년째 논의만 진행될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관련 분야 학계나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는 등 뭔가 추진할 것 같던 산업들의 후속 행보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러다 '2030 탄소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더 먼 미래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전기차 충전기. ©Newsjeju
▲제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아직도 전기차 연관산업들은 태동조차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20일 속개한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전기차의 미래 전략 가치가 무엇이냐"며 제주의 전기차 산업 문제점을 짚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와 연관된 서비스업이나 기술적인 산업들의 태동"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솔직하게 그게 가능하리라 보느냐"고 반문했다. 노 국장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도 돌려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공언한, 2030년에 35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정책 공언이 뜬구름 공약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다.

강 의원은 "그간 전기차 관련 산업이 굉장히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전기차 미래산업 기술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노 국장이 "전원과 배터리 활용"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보급에만 7년 넘게 몇 천억 원을 투자해 왔는데 지금 보면 갑갑하다. 미래전략 산업들도 안 세워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노 국장은 "그 때 고려되던 사업모델들이 있었다. 전기차의 전원을 이용한 전력 재판매나 전기차 출력을 개조해 성능을 강화한다던지,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규제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노 국장은 "실증사업에서 연착이 됐어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것도 문제다. 현 정부에서 그나마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서야(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규제자유특구 산업을 공모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규제를 풀 산업들을 공모하고 있으며, 제주에선 전기차 산업과 함께 블록체인, 화장품 산업 등 3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 강성의 제주도의원(왼쪽)과 노희섭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 ©Newsjeju
▲ 강성의 제주도의원(왼쪽)과 노희섭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 ©Newsjeju

그럼에도 강 의원은 "더 일찍 (과감하게)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전기차 정기점검에 관해서도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만에도 1700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만큼 기술인력이 보강되기는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기차 정기점검은 올해 5월 24일부터 적용된다. 4년 이상 경과한 전기차가 정기점검 대상이며, 2회차 점검은 2년 후다.

노 국장은 "정비 실무교육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도내 정비업소에 기술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했었으면 다른 시도에도 기술지원하면서 산업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너무 늦게 준비하다보니 그게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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