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민의견 수렴 위해 5월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특정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준비 중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전기차와 화장품, 블록체인 등 3개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17일에 1차 협의대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주자치도가 신청한 3개 사업 중 전기차만 선정되고 나머지 화장품과 블록체인 사업은 탈락했다.
전국적으로도 1차 사업에 선정된 곳은 10곳 뿐이다. 제주의 전기차를 포함 10곳의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 중 각 1개씩만 선정된 상태다. 블록체인은 부산이 가져갔다.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경상북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광역시는 IoT웰니스, 세종시 자율주행, 울산 수소산업, 전남 e-모빌리티, 전북 홀로그램,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등이다.
10개 사업 중에서 몇 개나 규제가 완화되는 사업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도 될만한 사업들만 추려 최종 선정한 뒤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지역이 5월 말까지 특구지정 신청을 내면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제주자치도가 신청한 전기차 특구, 선정될 수 있을까
제주는 전기차 산업의 메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실증단계의 시험부터 전국 최고의 보급률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보급률만 앞서 있을 뿐, 관련 인프라 산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전기차만 놓고 전국 경쟁을 벌인다면 제주가 매우 유리하긴 하지만,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사업은 여러 다양한 산업들이 한데 경쟁해야하는터라 쉽게 관망할 수도 없다.
보다 강화된 논리개발을 위해 제주자치도는 오는 5월 2일에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마련해 온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공개된다.
계획안에는 전기차와 충전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들이 담겼다. 전기차 보급 확대나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들이 중심이다. 공청회에선 계획안 설명에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오는 5월 10일에 개최되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의 의견까지 모아 5월 말에 계획안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가 현재 마련 중인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와 제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학교,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지다. 총 4.9㎢에 달하는 면적이며, 지정기간은 4년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사항이 모호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등을 통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국내에서 발목잡힌 대표적인 산업이 드론 분야다. 한창 드론 산업이 여러 갈래로 태동되며 부흥하는 듯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를 마련하는 동안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가들이 훨씬 앞서 나가버렸다.
이에 정부는 규제완화 필요성을 절감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고자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