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조례 개정, 의회는 어떤 결정을?
보전지역 조례 개정, 의회는 어떤 결정을?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5.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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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11대 의회 첫 의원총회 간담회 열어 의견 모은 후 결정할 것 밝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으로 빚고 있는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이 22일 오후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결정된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4대 3의 표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후 1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본회의에 상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의장실에서 이번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선 처리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의장실에서 이번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선 처리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장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상정보류를 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보통 상임위에선 안건을 합의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는데 표결(4대 3)을 거치면서 올라온 안건은 제가 3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통과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렇게 첨예한 사안인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이나 상정보류를 하는 건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돼 의원총회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각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의원총회 간담회는 제11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리는 자리다.

김 의장은 "찬반 의견들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건 좋다. 어차피 의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라며 "의장으로서 외풍은 제가 견디면 그만이지만 내부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할 역할이어서 전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장은 "국책사업을 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는 도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런 조례를 찬성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확실히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러한 사안은 중앙정부와의 대외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예컨데 강정해군기지의 사례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를 놔버린 경우였다. 관리보전지역에서 쫒겨나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생각할 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해 줄테니 그 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협상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언가 교환되는 게 있게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의장은 시기적인 사안과 갈등 우려 증폭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원총회 간담회 결과 상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질 경우, 차기 임시회 때 재상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회기에서 김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아직까지 답이 안 왔다"며 "대화를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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