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발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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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안, 행안부 논리에 막히자... 의원입법으로 선회
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17명 국회의원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26일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고, 추미애와 정동영, 소병훈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과 직무가 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안부가 거부 논리로 내세운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해서도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공무원 중 고위 공직자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논거 중 하나라고 봤다.

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맞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제주도민들의 생각도 찬성이 더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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