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 거부한 이유가...
김태석 의장이 시설공단 조례 거부한 이유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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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 통해 입장 밝혀
"대중교통체계 개편 꼴 날까 우려... 아직 문제해결 방안 듣지 못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23일에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선 아직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월 19일에 설립을 동의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께 설립등기를 예고할 생각이었으나 기약없이 늦춰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시설공단 관련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은 됐지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되는 걸 막고 있어서다.

그 이유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기 시작하자, 김태석 의장은 24일 진행된 제376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해야만 하느냐"고 반박하면서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의장으로서 그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김 의장은 "물론 소관 상임위가 해야 할 몫인 것 맞으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건 충실한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며 "이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문제를 들었다.

김 의장은 "의회에선 당시 대중교통개편을 앞두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지만 제주도정은 개선을 약속으로 강행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총파업 위기를 겪고, 1억 원 이상의 부당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또 반복되어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분명 시설공단에 따른 대규모 혈세 투입에 대해 우려사항을 전했지만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를 정치적 의도로 치부하는 건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러한 도의회와 도정의 갈등 때문에 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 지사가 의제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고만 있어서 이제껏 단 한 차례도 협의회가 가동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에선 행정시장 직선제나 제2공항 문제 등 모든 의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서 상설정책협의회 개최의 가부를 원희룡 지사에게 던졌다. 

김 의장은 "비판과 대립이 없는 만장일치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느 한 쪽이 패배해야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 또한 잘 안다"며 거듭 원 지사의 결단을 당부했다.

한편, 가칭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총 108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공기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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