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공약, 2022년 이후로 수정
환경보전기여금 공약, 2022년 이후로 수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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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도민배심원단 꾸려 원희룡 지사 공약 8건 수정 의결... 2건은 원안대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건 공약 일부가 수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 수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민배심원단'을 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차례 회의를 벌여 공약 일부를 조정·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민배심원단은 당초 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5명이 더 늘어난 55명으로 조직됐으며, 이들은 원희룡 지사의 공약 115개 중 20개를 들여다봤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20개의 공약 중 10개에 대해선 '평가안건'으로 이뤄져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나머지 10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공약 수정 여부를 다뤘다.

평가안건에선 ▲4.3 완전한 해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 ▲주차문제 ▲관광 질적 수준 ▲농업기술원 역할 확대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에서 총 4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심의안건에선 10개 중 8건만 배심원단이 계획 수정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계획변경 승인된 8개의 공약 중에서 주목되는 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건이다. 당초 제주도정은 이 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도민 및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계획을 2년 더 늦춘 2022년에 시행하는 걸로 목표를 바꿨다.

허나 2년 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현재로선 벅차 보이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제주도정은 향후에 다시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자연스레 이 제도를 바탕으로 환경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2년 뒤로 늦춰졌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추가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계획변경이 승인되지 못한 두 개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공약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10개소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신규사업장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표 수치를 77개소로 축소시키려 했으나 도민배심원단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까지 수눌음 육아나눔터를 43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완료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더 늦추려고 했으나, 배심원단은 이 역시 원안대로 밀고 가야한다고 봤다.

이 외에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애월 해안도로 느림의 길 조성과 △대정-남원 중산간 자연경관벨트 조성 사업 두 개로 이뤄져 있었다. 제주도정은 애월 해안도로 사업이 인위적인 시설물이라 주민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공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배심원단은 일단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자치도는 배심원단에 의한 최종 개선안과 의결 결과에 대해선 공약 관련 부서별로 검토를 진행한 뒤, 올해 중에 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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