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재난상황 대비"
강은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재난상황 대비"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0.04.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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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 ©Newsjeju
▲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 ©Newsjeju

강은주 국회의원 후보(민중당, 제주시을)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주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 이유로 꼽은 정책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이정희 전 대표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조합 가입을 꿈꿀 수 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크다.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와중에도 의료민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건강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면 알바생이라도 적어도 6개월은 최저임금의 80%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문 닫아도 어느 정도는 실업급여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 민중당과 저 강은주는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한 준비를 다 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었다. 작년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한 두 법의 청원안까지 김종훈 의원이 제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민중당과 제 핵심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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