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까지 1차 지원금 집행, 대략 150억 남을 것으로 예상
2차 지원금 468억에 합치면 600억 규모... 모든 제주도민 지급 가능?
제주도의회, 1차 재난지원금 잔금 합쳐 전 도민 지급 제안
제주도정, 잔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야... 전 도민 지급 불가
제주형 1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이 약 15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6월 중에 2차 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은 1차 지원금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합쳐 모든 제주도민에게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던졌다.
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태풍 등의 재해기금이 8억 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1차 지원금 잔액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간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제주자치도는 1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으로 550억 원을 편성했고, 현재 약 380억 원 정도가 집행됐다. 오는 22일까지가 마지막 신청기한이라 최소 150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추산됐다.
1차 지원금은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재난구호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됐다. 때문에 남은 잔액은 '불용' 처리되지 않으며, 다시 기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었다.
2차 지원금은 기금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납입가구로 산출해 낸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뒤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게 되며, 이 때 집행되고 난 잔액은 '불용'처리 된다.
게다가 1차 지원금 때 약 400억 원 정도가 집행됐기에 의회에서는 2차 지원금이 집행되고 난 후에도 약 68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황을 두고, 의원들은 어차피 1차에서 150억 정도가 남을 것이고, 2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68억 정도가 남을 것이기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지원금을 합치면 6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러한 규모는 모든 제주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기타 불용액들과 합치면 최대 9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차 지원금 신청 때 발생한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1차 지원금 잔액과 2차 지원금,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 등을 합쳐 전 도민 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보료 추계가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 2차 지원 때엔 반드시 피드백 분석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해명한 뒤 "전 도민 지급 방식에 대해선 더 논의해야 한다. 현재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 (1차 추경액이)결정된 후 논의해보겠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최승현 부지사는 "앞으로도 특별고용 중단이나 프리랜서 등에서의 사각지대는 언제든 계속 발생할 문제다. 때문에 더더욱 우선순위를정해 지원돼야 한다"고 맞섰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도민에게 줄 것이 아니라면 2차 지원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선 안 된다"며 재난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구호기금은 127억, 재해구호기금은 8억 원 정도 남아 있게 됐다"며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잔액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승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진단 보고서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으론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재정압박으로 향후에도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돼 있던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많은 것들이 변할거다. 제주경제 생태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미리 대응전략을 세워도 모자랄판에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공감한다"며 "시대변화에 적응하려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다만, 긴축재정에 너무 반대만 안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이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며 집행부를 향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