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반영돼야 해" 주문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13일 밝힌 강병삼 제주시장의 입장에 동조했다.
다만, 장성철 전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 만일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선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이번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추자도 지역주민과 풍력사업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근거해 공공주도방식의 사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전 위원장은 "강병삼 제주시장의 입장 발표에 공감하고, 갈등관리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전 위원장은 "강병삼 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한 것은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추자도 해상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맡고 있다.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 중인 사업인데, 15MW규모의 풍력발전기를 무려 200기나 세우는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장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정책 논평을 통해 밝혔던 '공동주도 방식의 사업 추진’을 다시 강조했다.
장 전 위원장은 "외부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민간외부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독·과점체제는 막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에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에 주민수용성과 함께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 방식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추자도 주민 권리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전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에 공공 주도 방식의 사업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추자도 인근 해상 풍력발전사업을 ‘제3차 제주해상풍력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