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요 정책사업들 줄줄이 외면당해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 및 UAM 실증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선정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에 전남 고흥 지정... 도심 실증도 수도권 중심으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역점에 두고 담대한 구상을 해냈다는 주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지역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52억 5000만 원의 예산안(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 별도)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지역을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도시 조성사업지는 평택과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6곳 지자체다. 제주에서 가장 먼저 수소도시 사업을 진행할거라던 오영훈 지사의 호언장담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국토부는 이들 6곳을 중심으로 주거, 교통 등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과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제주가 빠지면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오영훈 지사가 공언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미 정부는 울산과 전주 및 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수소도시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과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각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국비 52억 5000만 원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더해져 총 105억 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쓰여진다.
허나 제주는 그간 수소도시와 관련해 준비해 온 것이라곤 함덕 지역에 충전소 하나 짓겠다는 거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들 6개 도시는 현재 수소 충전소를 갖추고 있거나 수소를 생산해 내고 있는 지역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초 제주는 자격요건이 안 돼 국토부의 이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공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제주는 실증사업만 추진하고, 조성사업은 차후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 선도할꺼라던 도심항공교통인 UAM 실증사업도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말았다.
국토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본격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주요 추진계획을 통해 밝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전남 고흥 지역을 실증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곳에서 실증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UAM법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 수소 항공기 인증기준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도심 실증사업에 나서겠다는 로드맵을 작성했다.
이렇게 되면서 제주도는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까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제주의 '15분 도시'와 같은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을 제도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리 15분 도시 등 일상 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 추세"라며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군기본계획 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고 설명했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권역 내 개발방향과 생활인프라 구축계획, 밀도 및 높이 관리방안 등 생활권 중심 도시발전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이행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중에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n분 도시'는 제주 외에도 서울이나 부산 등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이 역시 대상지 선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마저 제주도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오영훈 도정이 그리는 '빛나는 제주'는 요원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