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4가지 평가 요건 중 반은 지키고 나머지 반은 실시조차 안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민주통합당 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가 15만톤 크루즈 선박 안전 입출항 3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검증특위의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나 간사, 이윤석 의원, 임수경 의원 등은 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를 방문했다.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평가기준인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미적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시뮬레이션 평가기준인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시조건 부분에 있어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에서 통항안전성과 접이 안정성은 적용하고 시정제한과 긴급고장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시뮬레이션 실시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똑같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갈등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논란을 잠재우고 공사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4가지 평가 요건 중 반은 지키고 나머지 반은 실시조차 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며 “나머지 2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입장이 개입된 편중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시행지침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