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6일~24일 제305회 임시회... 17일 교육행정질의, 18~19 도정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05회 임시회를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18일과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우근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지난 11일 제주 A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을 폭행한 데 대한 교권 침해 문제가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간선 및 직선제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폭력,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 선정을 비롯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도교육정책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도정질문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풍력발전지구지정, 5단계 제도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우근민 지사가 지시한 구제주 고도완화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박희수 의장의 직권 상정보류 선언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한국공항측의 지하수증량 관련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을 비롯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 개정안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복지안전위원회는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동의안,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 복원대책과 전쟁역사평화박물관 매각 관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밭작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도 통합CCTV 관계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