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염두 '감채기금' 회생... 지역별 민간보조금 증액 '여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21일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결하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는 ▲ 행정자치위원회 28억1674억원 ▲복지안전위원회 33억1398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8억735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24억89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6억300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7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47억2394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3억5458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1억72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25억805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9억783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3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적자논란을 불러왔던 재활전문센터 운영준비금 10억원 중 70%인 7억원이 싹둑 잘려나갔다. 또 우근민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도 6억원이 삭감됐다.
‘매각 거부’ 사태를 일으킨 제주전쟁평화박물관은 당초 예산 25억5300만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5300만원만 남겨뒀으며,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7억원 전액 삭감됐다.
특히 김희현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애월항 LNG 인수기지 매립공사 시설비도 10억원에서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부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7억원이 되살아났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떡반 나누기’,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채상환 감채기금 7억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민간보조 경비를 증액함에 따라 ‘떡반 나누기’ 논란을 불러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도 이러한 논란을 크게 벗지 못했다. 12억5014만원의 예비비까지 삭감하며 증액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민간보조금 등이 대거 증액됐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은 10% 정도 9억3500만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마무리돼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4억8500만원, 예비비 5억59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단위학교 역량강화 9억3500만원, 급식실증개축 1억9000만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1억300만원 등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