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5~22일 회기돌입...비정규직 고용주체 교육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5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가 22일까지 18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재추진을 할 것을 피력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박희수 의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 지사는 지난 1일 ‘민선5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도의회에 정책협의회 공식 요청할 것을 선언했고 이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든 내기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결국 박희수 의장에게 책임을 떠민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도 교육청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져왔던 학교 비정규직 고용주체를 교육감을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도 교육청과 상임위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25명 증원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한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후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와 함께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한 후 심의할 예정이며,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주민 청원을 심사한다.
이와함께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돼 있어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세계환경수도조성 및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 상정돼 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과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상 조례안,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최근 발의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농어업유산보전 관리조례안,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물보호 보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