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제된 사업장 감싸기 나서...‘논란 확산’

제주시가 ‘진실 감추기’행정에 나서 이에 대한 비난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보가 지난달부터 단독으로 연재로 보도하면서 국내, 외 이슈로 대두된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

뉴스제주가 이번에 제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추진 된 것.

이번에 뉴스제주가 정보 공개 청구한 내역은 ► 제주시-대기업 C업체 간 제주북부소각장 위탁운영계약서 내역, ► 제주북부소각장 운영비 지출 내역, ► 대기업 C 업체 소속이지만 하청업체인 D업체의 회계와 인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A 소장 이 재직사항, ► A 소장의 입사 전후 경력 사항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뉴스제주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지난 5일 발부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한 내역은 단 하나의 사항만으로, 제주시와 대기업 C사와의 제주북부소각장 위. 수탁운영 협약서뿐이었다.

이번 제주북부소각장 최고의 화두는 A 소장이 대기업 계열의 C업체 정식 직원인지, 아니면 하청업체 D업체의 직원인지 여부 확인이 최대 핵심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된 ‘불법파견 및 위장계약’의혹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그러나 제주시는 A 소장의 이재직사항 및 입사전후 경력 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비공개했다.

또한, 인건비 지출을 통해 어느 업체 소속인지 확인이 가능한 A 소장 연봉공개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정보부존재(비정산 비용으로 별다른 지출증빙서류 및 정산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라는 근거로 정보공개를 전격 거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국내, 외 이슈로 대두된 제주북부지역 폐기물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즉, 이 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감사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

그러나 뉴스제주가 감사위원회 특별감사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언론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 일반 동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은 현재까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제주시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이에 뉴스제주에서는 이번 사안이 모두 깨끗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집중취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