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여, “한풀이 하러왔다”
오늘(27일) 오후2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개최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그동안의 한풀이(?)에 나섰다.
좌 전 국장은 “오늘의 이슈는 교육청과의 역학적 구도,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나에 초점이 있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교육청과의 심도 깊은 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감사위의 공정한 감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맞다”며 시스템 신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좌 전 국장은 “언제든 발령이 나면 도로 복귀해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제 감사위 직원 70명 중 62명이 다시 도로 복귀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소식도 도정 소식에 올라와 있었는데 감사위가 도청소속이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취약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로는 ‘원천부재’라고 밖에 할 수 없고 더 이상 강화할 수 없다”며 “절대불가결의 요소로 전문성은 차안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신들의 존재가 별도의 자치법에 의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도지사와 똑같은 민선의 교육감을 교육계를 감사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원천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어 “감사위의 전문성을 갖추려면 독립성이 전제된 후 야기할 것”을 전하며 감사위가 도지사로부터 독립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감사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사안”이라 전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호성 원장을 좌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입법조사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제민일보 김철웅 논설의원,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1주제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제안」에 대한 발표 후 제2주제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의 「교육분야 감사기구 이원화 문제점 및 해소방안 -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철 의원의 ‘주민직선을 통한 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했으며, 민기 교수가 ‘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도출했다.
또한 민기 교수는 “감사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었으나 상당히 발전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하며 “입법자의 의도가 어디있는지 파악할 것”을 염두에 뒀다.